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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신고 접수 인계 위반사례 공유를 통한 구성원 신고의무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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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Date
2016-07-18 11:53
Views
706

성 관련 신고 접수 인계 위반사례 공유를 통한 구성원 신고의무 규정 안내


1. 관런근거: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 3장 16조 3항 상담실 이외의 본교 내 각 부서에서 성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의 성관련 신고(또는 문의)를 접할 경우 즉각 성평등상담실로 관련 내용을 인계하여 초기 대응과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위반사례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개입하지 못하여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피해가 확산될 여지가 있어 전 구성원에게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위반사례를 공유함으로 성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가. 목적: 학교 구성원의 성관련 신고 인계 의무관련 규정을 알림으로 성평등상담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구성원간 상호 보호 뿐 아니라 학교의 공식적인 사건 개입 및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나. 위반사례
1) 본교 재학생인 가해자 측 지도교수가 본교 재학생인 피해학생과의 교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서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성평등상담실에 인계하지 않아 이후 수년간 피해자가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해 몇 년후 문제가 된 이후에 학교가 개입하게된 사례가 있었음.
2) 부서로 피해자 측에서 관련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성평등 상담실에 인계하지 않아 조속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다. 발생 시 향후 대비책 및 유의사항
1) 성관련된 사건을 인지하였을 시(외부전화민원 포함) 교내 모든 구성원(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각 부서, 지도교수 등)은 즉시 성평등상담실에 인계하여 해당 사건이 학교의 정식적인 입장하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함
2) 사건 인지하였을때에 임의적으로 사건을 축소 보고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처리 금지. 임의적 혹은 묵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3조 16장 3항의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